창 면적비 등 설계기준 신설, 일사량ㆍ기밀성능 평가 추가

　

　내년 3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에너지 절감률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여 건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대당 건축비가 100만원 이상 높아지면서 분양가 역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는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를 30%(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줄이도록 해왔는데 내년에 이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2017년부터 에너지절감률을 60%로 한꺼번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급작스런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공사비 추가부담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40%로 소폭 올려 완충단계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40% 이상, 60㎡ 이하 주택은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건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측벽·벽체·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창호 기밀성능 기준, 보일러효율 기준 등도 모두 강화했다.

　특히 창호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밀성능이 2등급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창호로 설계하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보일러 효율도 1등급 컨덴싱보일러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또 최상층 지붕, 최하층의 바닥,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창 면적비(벽 면적 대비 창의 면적) 등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최상층 지붕은 외기에 직접 맞닿은 경우에는 평균열관율(중부지역 기준)이 0.18 이하로, 외기에 간접 맞닿을 때는 0.26이하로 각각 기준을 설정했다. 최하층 바닥도 외기에 직ㆍ간접으로 면했을 경우와 바닥난방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0.23∼0.41 이하의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이 기준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만 맞추면 기준들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절감률 평가 항목으로 일사량과 기밀성능을 추가해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인 향 배치 등의 조건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1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가구당 건축비는 약 104만원(전용면적 84㎡) 추가돼 분양가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에너지 비용이 연간 약 14만원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에너지 비용을 410만원가량 절감하는 셈이다. 또 매년 약 11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돼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2월 공포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