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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5 11:26
공정거래위원회, "불건전 하도급" 대대적 현장조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82  
오늘부터 180여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 180여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5일부터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장조사 대상 건설사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곳이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는 대금 일부만을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법위반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장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곳, 수급사업자 1만5000곳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