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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9 09:06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거주의무 줄인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74  
국토부, 이달 말 재정비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한다. 지난달 말 공개한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거주의무 규정 등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 투기 등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는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을 양산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옛 보금자리주택내 공공주택 전매제한의 경우 최대 5년 이하로,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서초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지의 공공주택 당첨자들도 전매기관과 거주의무기간이 축소돼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과거 주택 과열기에 만든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 지정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한 재정비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비사업 추진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