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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6 18:13
전문건설업 고의부도... 원사업자, 대위변제 처리 '끙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03  
잔여공사 추가비용 발생…기업이미지 훼손 등 피해

 #사례1. 서울지역의 종합건설업체 L사는 최근 C협력사의 갑작스런 부도 이후 수억원에 달하는 대위변제 처리로 골치를 앓고 있다.

 C협력사는 애초 A협력사와 맞보증을 선 상황인데, A협력사조차 C협력사의 부도로 유동자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L사에 지원을 요청해온 상태다.

 L사 관계자는 “C협력사 사장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마지막 기성을 받아갈 때 지나는 길에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다.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라며 “이런 식으로 협력사가 잠적하면 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체들의 대금지급도 사실상 원사업자가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 추가 비용 문제로 당장 먹고살 길이 바쁜 근로자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례2. 종합건설업체인 D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북지역의 D협력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대위변제 금액만 8억여원을 넘어섰다. D협력사가 지급해야 할 근로자, 자재ㆍ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D사에 떠넘겨진 상황이다.

 D사 관계자는 “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체의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D협력사지만, D사를 믿고 일을 했다가 이렇게 됐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한다”면서 “협력사 경영활동 등 내부사정을 간섭하는 것도 힘들고, 협력사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직불동의서를 받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사 대표가 갑작스럽게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인 ‘고의부도’로 인해 원사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원사업자 상당수는 건설경기 침체기에도 현금지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동반성장 정책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역이용하는 협력사의 ‘고의부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도 상당하다.

 건설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체 대금 미지급에 따른 대위변제는 물론 원사업자의 기업 이미지 훼손과 잔여 공사 추가 계약 등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삼중고’를 겪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 보호만을 우선하고 있어 올 하반기 시행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가 원사업자뿐 아니라 협력사의 불공정 행위까지 전면 검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로는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아래로는 협력사의 고의부도 등으로 끼인 신세가 됐다”면서 “게다가 건설경기침체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건설사 부도 리스크, 올해도 지속

 전문건설사의 부도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수주물량 감소가 매출감소나 저가수주로 이어지고, 수익성 저하에 따른 차입증가, 자본구조 악화, 수주기회 제한 등의 악순환 고리가 원인이 되고 있다.

 24일 기업신용평가 전문기업 이크레더블에에 따르면 전문건설사 부도업체 수는 1년 평균 90개를 웃돈다.

 구체적으로 이크레더블에서 평가를 받은 1만여개 전문건설사 가운데 2011년부터 2014년 8월 말 현재까지의 부도업체 수는 총 326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1년 113개(1~8월 63개) △2012년 101개(1~8월 57개) △2013년 70개(1~8월 42개) △2014년 1~8월 42개 등이다.

 이 가운데 올해 분야별 부도업체는 토공,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배관 및 냉ㆍ난방, 전기공사업, 미장ㆍ타일 및 방수 공사업체의 부도가 많았다.

 문제는 협력사의 ‘고의부도’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고의부도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엄기철 이크레더블 마케팅 실장은 “수주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원사업자의 대금결제조건도 3개월, 6개월 어음이 나오면서 나빠지고 있다”면서 “결국 다양한 원인으로 협력사의 부도가 해마다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협력사 대표이사(사장)가 잠적하는 ‘고의부도’다. CFO조차 부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선급금까지 모두 챙겨 잠적할 때 발생하는 피해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악의적 설문조사도 책임도 뒷받침돼야

 문제는 이 같은 협력사의 부도를 미리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협력사 대표 등 임직원이 기성금을 지급하기 한 달 이전까지 전혀 문제없이 운영한 뒤,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 수십억원의 비용은 물론 현장관리 손실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게 원사업자들의 한목소리다.

 A사 관계자는 “사전에 부도를 확인할 정확한 방도가 없다. 재무제표나 여신ㆍ매출액, 소송정보, 단기연체정보 등을 확인해도 최신 정보는 6개월 이전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이런 부도를 방지하려면 대표자 신용정보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오히려 가장 현명한 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서는 협력사의 이 같은 리스크보다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 선급금 등을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올 하반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하도급 업체 보호뿐 아니라 원사업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B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는 400~1000개에 달하는 협력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단 한 곳이라도 고의든 아니든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협의 항목 내역’을 체크하면, 이에 대한 모든 해명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하도급 위반 혐의 항목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설문조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악의적인 설문조사를 한 협력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 지역별로 ‘2014년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 조사표 작성요령 교육’을 진행한다.